(속보!) 소상공인 환수 면제 발표 후, 선지급 면제, 오지급 환수?

어제 발표한 57만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면제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야 할거 같아 오늘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선지급과 오지급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선지급 개념

 

새희망자금과 버티목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여타 지원금과 달리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가이과세자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집행했다.

 

현재 뉴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선지급의 개념은  즉,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오지급) 선지급 형태로 나갔다.

 

오지급과 부정수급의 개념

오지급 개념 - 지원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부의 실수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선지급 이외 오지급)

 

부정수급 개념 - 지원자의 불법적의 고위성이 있음에도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기부의 선지급 상세 설명

중기부의 선지급 상세 설명을 보면, 1·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욕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 이전이라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이 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중 매출 증가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이유로 환수하지 못했다.

 

이후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했고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중기부의 오지급, 부정수급 상세 설명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

 

 

 

여당대표의 소상공인 지원 강화 요청에 대한 내용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

 

고금리 장기화가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자 비용 경감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편하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대폭 늘려주길 정부 측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현재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여야 모두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환수 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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