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발표!!!(소상공인.자영업자)

당정이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오전 10시에 개최 직후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 주요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당정협의 (국민의 힘, 정부, 대통령실) 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8000여 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재난 지원금 환수 면제 이유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이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리를 해 보면

첫째,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둘째,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

 

향후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 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평가를 해 보면...

1. 이번에 나온 내용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말한 1차 새 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에 대한 환수면제 발표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지급 환수 면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오지급에 대한 것도 환수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환수면제는 아닙니다.

 

3. 환수 면제가 되려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소상고인법 개정을 해야 함.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 볼만합니다.

 

4.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때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것도 같이 개정이 되도록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29일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및 소상공인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속보)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발표!!!(소상공인.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