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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기초연금 알고 계시지요? 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위 70% 에게 매월 32만 3,180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이 3.3% 가 인상이 되어 매월 최대 33만 4천 원가량 받게 됩니다. 하위 70% 어르신들이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받을 실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더 기초연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생계급여수급자 어르신들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급여의 원칙과 타 급여 우선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말하는 보충급여의 원칙과 타 급여 우선의 원칙을 보면, 기초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랬다가는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다음 달 수급비에서 깎여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수급자분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급자분의 소득이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깎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아래 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71만 명인데 이중에 62만 1,000명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나 마나 받는 금액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표-12) 기초연금 및 기초생보(생계급여) 급여액 현황 (22년 12월 기준)
| 구 분 | 급여수준 | 비고 | |
| 65세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71만명) |
기초연금 미수급자 (8.9만명) |
평균 52.3만원 (생계급여) |
기초생보 탈락 우려로 기초연금 미신청 |
| 기초연금 동시수급자 (62.1만명) |
평균 52.6만원 (기초연금 29.7만원) + 생계급여 22.9만원 |
보충성 원리(기초생보)로 급여액 증가 미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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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기초수급자의 줬다뺏는 기초연금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규정한 기초연금의 성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갈수로 심화되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표적 화해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도 했습니다.
기초연금 적정성평가 위원회와 인권위의 2가지 제안 내용
1. 생계급여 금액을 산정할 때 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자는 겁니다. 현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인가구의 경우 현재 1달 생계급여 최대 62만원에 기초연금 32만 원 해서 총 94만 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는 반영하되 기초연금의 30% 혹은 50%처럼 일정 금액을 추가 비용으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의 50%를 추가 비용으로 지원한다, 하면 기초연금 32만 3,000원에다 16만 1,500원가량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인가구의 경우 1달에 최대 78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기초연금과 관련된 기초수급자의 급여산정방식을 개선하라고 했고, 보건복지부 자문위에서도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노인의 빈곤율 OECD 1위인 한국
베이붐 세대가 노인이 되어 가면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천만명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의 빈곤율이 OECD 1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 어떤 복지제도보다도 중요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지급보다 올리는 대신 지급대상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연금 개혁을 하겠다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추진하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사안들이 워낙에 크고 민감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더 긴 시간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초수급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