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2024년 기초 수급비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처럼 매달 것이 아니라 병원 진찰이나 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만 받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예산이 18조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9조 1천억이나 차지할 정도로 예산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급여들보다 제도 완화에 더 신중한 입장으로 보이고 그래서인지 부양의무자 기준도 더 까다롭게 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30%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나 약값을 조금만 내고 있고 의료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의료급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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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8.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