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중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달 32만 원씩 현금으로 드리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하위 40%에게 50만 원씩 드리자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하위 40%면 기초수급자도 포함이 되는데 만약 기초 수급자가 이번달에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 달에는 기초연금 받은 만큼 수급비가 적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줄이자는 배경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줄이자는 얘기가 자꾸 흘러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해 출산율은 0.73명으로 예상되고 지방소멸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출산율은 낮고 반대로 노인세대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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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