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오전 10시에 개최 직후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 주요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당정협의 (국민의 힘, 정부, 대통령실) 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8000여 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재난 지원금 환수 면제 이유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이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