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한 57만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면제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야 할거 같아 오늘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선지급과 오지급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선지급 개념 새희망자금과 버티목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여타 지원금과 달리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가이과세자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집행했다. 현재 뉴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선지급의 개념은 즉,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오지급) 선지급 형태로 나갔다. 오지급과 부정수급의 개념 오지급 개념 - 지원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부의 실수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선지급 이외 오지급) 부정수급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