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8000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보장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환영받을 일입니다. 개정안은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향후 매출액 감소 등을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지원금을 환수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환수 면제 발표 지난 10월 29일 국민의 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자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코로나 19시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된 재난 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