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실보상금 오지급 업체가 7609 곳이고, 한 업체당 평균 300만 원을 토해낼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이미 폐업한 업체가 3200여 곳도 소실보상금을 반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잘못 지급한 건데, 이제와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오지급 현황 및 문제점 손실보상금 오지급 현황을 보면 지급 초기 계산 시스템 오류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 7583개 업체에 530억 2000만 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 100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