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오전 10시에 개최 직후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 주요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당정협의 (국민의 힘, 정부, 대통령실) 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8000여 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재난 지원금 환수 면제 이유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이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볼 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 나눠서 보는데, 여기에서 또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이 재산들을 모두 다 봅니다. 오늘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부양의무자 경우 재산 9억 여부를 볼 때에는 일반재산만을 봅니다. 즉,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집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나 자가일 경우 공시지가를 보고, 토지라면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 시세나 처음 집을 매입했을 때, 금액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로 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 일반재산의 종류 및..

스타벅스와 동반위(동반성장위원회)가 카페 사장님들을 위해서 시즌음료를 무상보급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카페 사장님, 또는 가족, 카페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음료 무상지원도 받으시고, 카페 홍보에도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음료란? 상생음료는 스타벅스가 신규 개발한 시즌음료(상생음료)의 원료를 카페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소속 소상공인 카페 150개 매장 당 400잔 내외의 상생음료 원료 보급 및 홍보 등 활용합니다. *추진근거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동반성장위원회 간 상생협약 (2022년 3월 30일)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은 2023년 겨울시즌 상생음..

소실보상금 오지급 업체가 7609 곳이고, 한 업체당 평균 300만 원을 토해낼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이미 폐업한 업체가 3200여 곳도 소실보상금을 반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잘못 지급한 건데, 이제와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오지급 현황 및 문제점 손실보상금 오지급 현황을 보면 지급 초기 계산 시스템 오류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 7583개 업체에 530억 2000만 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 100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