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지급 금액도 나왔다!!!

요즘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소식으로 말들이 많은데, 이런 와중에 그동안 부정수급이나 오지급 된 금액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실보상금도 부정수급이나 오지급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부정수급이나 오지금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손실보상금도 환수가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지급

 

 

 

목 차  1. 코로나 지원금 총액  2.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오지급  3.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계획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지급

 

코로나 지원금 총액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2022년 5월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52조 80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새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1차-2차), 손실보전금등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금은 8조 4000억원입니다.

(기간은  2021년 3분기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 오지급액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잘못 지급되었거나 부정 수급된 액수가 262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환수하지 못한 급액이 무려 191억이나 되고,

이중 부정 수급액은 147억원이나 되고 환수된 급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5만 7583개사에 530억이 잘못 지급이 되었고 미환수금액 절반 규모인 253억이라고 합니다.

 

	총 지출액	부정수급.오지급금액	미 환수 금액
코로나 재난지원금 (7차까지)	52조 8000억원	262억원	191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8조4000억원	530억원	253억원
총 합		792억원	444억원 (5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지급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계획

 

현재 중소기업부장관이 밝힌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중 환수 계획을 밝힌 지원금은  새 희망자금, 버팀목자금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손실보상금 오지급이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상황인데 과연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환수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안 될지 뻔히 알면서 신청한 경우 고의성이 있으므로 환수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지만 오지급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기에 과연 환수를 할지... 이것을 또 어떻게 부정수급인지 오지급인지 가려낼 것인가. 명확한 것은 시간이 더 지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길이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지급 금액과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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