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 지원금 수백만원 환수 계획

이미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는 바로 지급되었던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하겠다고 밝혀서 소식을 들은 소상공인 분들은 충격을 받을셨을텐데요, 오늘은 내가 받은 지원금 중 환수 대상이 있는지와 환수 시기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환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및 환수 계획

 

 

지난 8월 22일 국회 중기부 회의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의 발언 중에 이전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부정 수급이라고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소상공인의 운영 상황이 안 좋으니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부터 한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계속 미뤄둔 것이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합의한 내용이고 보조금법에 따르면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 있고, 지급 당시에도 공고문에 사 후 환수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환수 계획

 

소상공인에 지급 됐던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총 7차까지 지급되었는데  지급된 지원금중에 어느 것이 환급 대상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1-7차 지원금 종류

지원금 구분	지원금명
1차 지원금	새희망자금
2차지원금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버팀목플러스
4차지원금	희망회복자금
5차지원금	방역지원금 1차
6차지원금	방역지원금 2차
7차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7차에 걸쳐 지원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기에 정부의 지원금은 단비와도 같았을 텐데요. 

아래 내용은 환수대상 지원금 종류와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수 대상 새희망 자금 지원 내용 (2020년 9월) 

구분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여부	ㅇ	ㅇ	ㅇ
매출액규모	4억원 이하	무관	무관
매출감소	ㅇ	무관	무관
지원금액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환수대상 버팀목 자금 지원 내용 (2021년 1월)

구분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

 

이 두 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중기부에서는 환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날짜별로는 2020년 9월 새 희망

자금과 2021년 1월에 지급한 버팀목자금 이 두 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중기부에서는 환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말은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라고 하지만 부정수급자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재수가 없어서 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방식과 기한은 어느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을 폭넓게 부처들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 몇 달째 검토하는 중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 방식등에 대해서는 3분기 (7월~9월)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미 지원 받은 수백만 원의 돈을 다 썼을 텐데 다시 토해 내라고 하니 만약 지금 더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어떻게 기준을 나눌 것인가?

혹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과연 그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면 과연 누가 증빙자료를 낼 수 있을까요?

 

둘째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받은 분들은 잠재적 부정수급자가 되는 건가?

사실 지금은 내가 무슨 명목의 지원금을 받았는지 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정 수급자 발표전까지는 신경 쓰인다.

내가 환수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

 

셋째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긴다면 곧 그것은 빚이 된다.

환급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지출로 그게 어쩌면 곧 빚이 될 수도 있다.

이자가 없으면 부채가 되어 버리는데 당장 돈이 없는 분들도 많을 텐데 걱정.

 

 

 

지금은 너도나도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천청벽력 같은 소리에 얼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힘이 드실지

이 글을 적고 있는 제가 이런 일을 경우라면 근심 걱정에 밤잠을 설칠듯합니다. 모든 상공인 자영업자분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