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내년도 기초수급비, 부양의무자

8월 29일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이번주 금요일에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예산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8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 중 약자복지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내년도 기초수급비, 부양의무자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24년에는 역대 최대폭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였고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 금액은 162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생계급여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32%로 조금 더 완화가 됩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내년도 기초수급비, 부양의무자

 

내년에는 생계급여의 기준도 완화 됐지만 기준중위소득 금액도 대폭 올라서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많이 오르게 됩니다.

1인가구 9만원 2인가구 14만 2000원 3인가구 17만 8000원 4인가구 21만 3000원 오르게 됩니다.

선정기준이 상향되면서 3만 9천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재산의 월소득 환산율이 4.17%인데, 내년엔 생업용 자동차를 소득산정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이걸 제외함으로 6만 5천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다가구, 다인가구, 도서벽지 자동차재산의 경우 월소득환산율이 지금은 100%지만 2024년에는 일반재산 소득환율인 4.17%로 봅니다.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가 혜택을 못 보던 분들이 이젠 수급자가 될 수도 있게 되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부분에서는 특히 청년 특례 적용 연령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24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40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공제를 해 주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29세까지로 나이가 늘어나게 되어 새롭게 혜택을 1만 2000명이 볼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내년도 기초수급비, 부양의무자

 

2024년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2024년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 3만 5천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내년도 기초수급비, 부양의무자

 

또 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을 볼 때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는데, 공제 금액이 서울의 경우 2억 2800만 원에서 내년에는 3억 6400만 원까지 완화를 해 줍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완화를 해 줍니다. 이로써 연간 평균 34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내년도 기초수급비, 부양의무자

 

 

2024년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는 선정기준이 지금은 기준중위소득의 47%인데, 2024년에는 48%로 약간 상향이 되어 새롭게 2만 가구가 주거급여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주거급여 금액도 4인가구 서울의 경우 올해보다 1만 7천 원가량 올라 한 달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2만 7천 원이다.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내년도 기초수급비, 부양의무자

 

 

2024년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올라서 1년간 초등학생은 46만 1천 원, 중학생은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내년도 기초수급비, 부양의무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금액과 선정기준 상향으로 받을 수 생계급여가 4인가구기준 13.2%가량 올랐고,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었고,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확대와 최대금액으로 오르고,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도 초중고 학생은 급여도 각각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8월 29일에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예산안중 복지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약자에 대한 복지가 늘어나 혜택을 보시는 분들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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