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개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에 대해 계획을 하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해당 안이 의결이 되면 발표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앞으로 3년간의 기초 수급자 대상과 조건 그리고 수급비등의 방향성등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지난 12일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니 그 내용이 무엇이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방향성을 정해 이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오는 9월 19일에 2024년~20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

현재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중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달 32만 원씩 현금으로 드리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하위 40%에게 50만 원씩 드리자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하위 40%면 기초수급자도 포함이 되는데 만약 기초 수급자가 이번달에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 달에는 기초연금 받은 만큼 수급비가 적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줄이자는 배경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줄이자는 얘기가 자꾸 흘러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해 출산율은 0.73명으로 예상되고 지방소멸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출산율은 낮고 반대로 노인세대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