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한 57만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면제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야 할거 같아 오늘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선지급과 오지급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선지급 개념 새희망자금과 버티목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여타 지원금과 달리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가이과세자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집행했다. 현재 뉴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선지급의 개념은 즉,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오지급) 선지급 형태로 나갔다. 오지급과 부정수급의 개념 오지급 개념 - 지원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부의 실수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선지급 이외 오지급) 부정수급 개..

당정이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오전 10시에 개최 직후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 주요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당정협의 (국민의 힘, 정부, 대통령실) 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8000여 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재난 지원금 환수 면제 이유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이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