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속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알려 드렸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면제가 국무회의 의결로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문제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1,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데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십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일단은 그 당시에 선지급으로 무조건 줬었습니다. 이것을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면제를 하겠다고 당정의 협의를 했고 그게 국회에서 ..

당정이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오전 10시에 개최 직후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 주요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당정협의 (국민의 힘, 정부, 대통령실) 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8000여 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재난 지원금 환수 면제 이유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이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