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보장가구원, 수급자조건의 사각지대

오늘은 기초 수급자를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보장가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수급자를 신청한 한 개인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수급자를 신청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보장 가구원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보장 가구원

 

보장가구원

 

나와 같은 보장가구원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려면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고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 가구 단위 보장법(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의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임 -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려우면  이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의미에서 생활비나 의료비, 전월세비,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인데요. 각 급여마다 조건과 기준이 달라서  달라서  신청자에 따라 모든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거급여만, 또 어떤 사람은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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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가구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급여 항목들을 가구 단위로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A가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정부는 A 씨 가계가 수급자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수급자를 신청하든 A 씨의 남편이 수급자를 신청하든 마찬가지입니다. A 씨와 남편이 같은 가구이니 ,  A 씨도 같은 수급자가 됩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모든 가구원이 수급자가 됩니다.  (별도 가구 제외)

가족이라함은  2촌 이내인 분들을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형제, 자매가 같이 살면 같은 가구원이 됩니다.

 

 

하지만 삼촌이나 큰아빠, 작은 아빠, 고모, 이모, 사촌, 조카, 친구처럼 3촌 이상인 분과 같이 산다면 그냥  동거인으로 봅니다. 가구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 손녀와 같이 산다면 내 수급자격에 영향이 손녀의 손등이나 재산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만
조카와 같이 산다면 조카의 소득이나 재산이 내 수급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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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조건의 사각지대

 

수급자가  되는 것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어떨 때 현장에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녀와 함께 산다고 해서 자녀와 사이가 않으면  용돈을 거의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수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수급자는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내인 내가 돈도 없고 건강도 나쁘고 너무 힘들게 남편과 별거를 하며 산다고 해도 같이 산다고 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수급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살아도 같이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 가진 돈도 없고 취업도 잘 안 되는데 게다가 따로 나가서 혼자 살며 부모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생활이 너무 어렵더라도 수급비를 받지 못합니다. 

특히 3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은 부모님과 따로 산다고 해도 같이 사는 걸로 보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도를 꼼꼼하게 살피다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참으로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개인이 아닌 “나와 나의 가구원”이 누구인지부터 잘 알아야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것을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수급자 가구의 보장가구원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참고할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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