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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신용대출 카드론 저금리 갈아타기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해서 8월 31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 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목차 . 현재 소상공인에 대환대출 프로그램 운영 . 기존 대출 해당 금융 기관 .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 . 가계대출 차주별 대출 한도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 하기 위한 조건 . 신청대상 및 신청 절차 |
현재 소상공인에 대환대출 프로그램 운영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2023년 3월 13일에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023년 8월 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천 건 (금액 약 1조 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로 대출이 전환되었고 저금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5% p수준의 이자를 경감받았습니다.
기존 대출 해당 금융 기관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제1금융권 시중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을 정상영위중인 개인사업자
2.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2022년 5월 31일까지
3. 대환신청 시점이 금리가 7% 이상인
4. 신용대출과 카드론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 사행성 관련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6월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가계대출 차주별 대출 한도
차주별 대출한도는 2천만원이며 개인 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상환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 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가계신용대출을 2천만원을 대환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이 되니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 할 수 없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 하기 위한 조건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 도로 지출이 되었음을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한 점등을 고려하여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도 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합니다.
(꼼꼼하게 보지 않겠다는 말)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절차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글 도메인 (저금리.kr)을 통해서 신청대상과 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기존 저금리 대환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금리 7% 이상으로 대출을 받으신 자영업자들은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이번엔 카드론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대출자 중에는 금리가 14% 이상인 고금리로도 받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번 대환대출이 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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