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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두가 알것 같다가도 궁금증이 생기는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막상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글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목 차

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모든 것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초연금 받는 금액 및 입금일




 

 

 

 

 

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모든 것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자격이 있는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합니다.
    단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신청 하실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통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대리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자녀, 형제. 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 대리신청 시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사전신청 안내문을 못 받아서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신청 이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제 10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므로 신청전의 수급기간에는 수급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사전 신청 안내문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될 때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으로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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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금액 및 입금일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에게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경될 수 있고, 인상된 연금액 차이로 인해 저소득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입금일은 언제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금까지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 글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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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기초수급자도 포함되어 받는다면...올 수 있는 상황

현재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중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달 32만 원씩 현금으로 드리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하위 40%에게 50만 원씩 드리자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하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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