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수급자 4명 중 1명이 탈락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수급자를 신청했을 때와 비교해서 가구원에 변동이 없고 , 소득과 재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수급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책자에 나온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보장을 받으신 분이 2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된 지 1~2년도 되지 않아 탈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초수급자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자가 된 지 2년 이내에 탈락하고 3년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수급자 절반 정도가 수급자에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수급자 탈락 이유에 대해 

 

힘들게 수급자가 됐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을까요???

 

얼마 전 MBC에서 이와 관련한 뉴스를 살펴보면 MBC는 지난해 기초수급 중도 탈락자가 약 25만 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소득증가입니다. 무려 4명 중 1명 이상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정도입니다.

 

소득 증가는 수급자가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올랐다거나 정식으로 취업한 게 아니라 잠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해서 돈을 벌었다거나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와 같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돈을 받았다거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거나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이 늘었으니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이 맞지 않냐 싶지만 문제는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형편이 급격하게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

 

 

 

 

소득이 수급자 기준을 살짝만 벗어나도 수급자에서 탈락하는데, 그동안 받았던 수급비는 당연히 못 받고, 수급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비, 수도세, 휴대폰요금, 양곡비도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밖에도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무료나 할인받을 수 있는 곳도 많고,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소득이 늘어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면 이런 지원까지 하나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수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아주 큰 폭으로 늘지 않은 이상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같이 빈곤층인 건 마찬가지인데 아예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는 느낌이 듭니다.

 

수급자분들이 수급비가 나오는데도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생계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올해 수급비를 많이 올렸다고는 하지만, 수급비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이 정도 급여로는 생활이 당연히 너무 힘듭니다.

 

 

 

정부는 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수급비를 현실적으로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마음 편히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지금보다 근로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주거나 소득이 안정적일 때까지는 수급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급자 탈락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