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4년 문화누리카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요 내용 4가지

오늘은 2024년부터 추진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요 내용 4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요 내용 4가지     1. 문화누리카드     2.기초연금 인상     3. 장애인연금 인상       4. 노인 일자리 창출

 

1.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 카드 금액이 인상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정부는 2023년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2024에는 1인당 13만 원, 2027년에는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올해보다 4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문제는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전액 못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혹은 모셔오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안내 책자, 활동 보조 인력을 지원해 줘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 지원된 금액이 모두 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올해 충전된 금액 모두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매달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해 드렸고, 이 금액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인상하는지, 기초연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논의와 연계해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2024년엔  33만 4,000원으로 2023년보다 10,820원 오른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세수부족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을 지금의 하위 70%에서 하위 40%로 줄이자는 논의도 많이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연금이 인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매달 드리는 지원금이라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하위 70%에게 매달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이 두가지 지원금은  2023년 최대 32만 3,180원, 2024년엔 최대 33만 4,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다르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급여는 장애 때문에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기초급여로 최대 32만 3,180원, 부가급여로 최대 8만 원 해서 총 40만 3,180원까지 드렸고, 2024년에는 기초급여 최대 33만 4,000원, 부가급여 최대 90,000원으로 올라서 총 42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에 장애인 소득 실태를 분석해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한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더 인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이 됩니다. 조만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가 103만개가 있고,  2027년에는 노인인구가 1,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는 노인일자리를 120만 개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의 종류에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정부는 신노년 세대 수요에 부응해서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31%인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2027년에는 4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75세 이상 저소득계층이 많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규모는 지금과 비슷하지만 비중은 60%까지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

 

지금까지 2024년 문화누리카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요 내용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읽어봐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부터 추진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요 내용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