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중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달 32만 원씩 현금으로 드리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하위 40%에게 50만 원씩 드리자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하위 40%면 기초수급자도 포함이 되는데 만약 기초 수급자가 이번달에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 달에는 기초연금 받은 만큼 수급비가 적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줄이자는 배경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줄이자는 얘기가 자꾸 흘러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해 출산율은 0.73명으로 예상되고 지방소멸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출산율은 낮고 반대로 노인세대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개통한지 23년만입니다. 사실 통행료가 꽤나 비싸서 부담이 되었거든요. 이 통행료가 얼마나 인하되는지와 주민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민자대교인 영종대교는 국내 고속도로 중 통행료가 가장 비싼 수준으로, 주민들은 2003년부터 인하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주민이 아닌 분들의 통행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통전 개통 후 비고 일반 이용자 영종대교 상부 - 6,600원 하부 - 3,200원 인천대교 - 5,500원 영종대교 상부 3,200원 하부 1,900원 인천대교 2,000원(2025년말부터) 국토부 지원 지역주민 (영종.용유및 북도면) 영종대교 상부 ..
정부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학원강사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최대 230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신청해야만 받습니다. 종합 소득세 환급 대상자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 (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는 바로 지급되었던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하겠다고 밝혀서 소식을 들은 소상공인 분들은 충격을 받을셨을텐데요, 오늘은 내가 받은 지원금 중 환수 대상이 있는지와 환수 시기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및 환수 계획 지난 8월 22일 국회 중기부 회의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의 발언 중에 이전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부정 수급이라고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소상공인의 운영 상황이 안 좋으니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부터 한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계속 미뤄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