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오전 10시에 개최 직후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 주요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당정협의 (국민의 힘, 정부, 대통령실) 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8000여 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재난 지원금 환수 면제 이유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이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볼 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 나눠서 보는데, 여기에서 또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이 재산들을 모두 다 봅니다. 오늘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부양의무자 경우 재산 9억 여부를 볼 때에는 일반재산만을 봅니다. 즉,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집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나 자가일 경우 공시지가를 보고, 토지라면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 시세나 처음 집을 매입했을 때, 금액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로 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 일반재산의 종류 및..

스타벅스와 동반위(동반성장위원회)가 카페 사장님들을 위해서 시즌음료를 무상보급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카페 사장님, 또는 가족, 카페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음료 무상지원도 받으시고, 카페 홍보에도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음료란? 상생음료는 스타벅스가 신규 개발한 시즌음료(상생음료)의 원료를 카페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소속 소상공인 카페 150개 매장 당 400잔 내외의 상생음료 원료 보급 및 홍보 등 활용합니다. *추진근거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동반성장위원회 간 상생협약 (2022년 3월 30일)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은 2023년 겨울시즌 상생음..

소실보상금 오지급 업체가 7609 곳이고, 한 업체당 평균 300만 원을 토해낼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이미 폐업한 업체가 3200여 곳도 소실보상금을 반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잘못 지급한 건데, 이제와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오지급 현황 및 문제점 손실보상금 오지급 현황을 보면 지급 초기 계산 시스템 오류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 7583개 업체에 530억 2000만 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 100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 폐업을 고려하십니다. 이럴 때 폐업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점포철거지원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폐업 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시니 꼭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점포 철거 지원이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는 사업입니다. (3.3㎡당 13만원이내, 최대 250만 원 한도 지원) 점포 철거 및 지원 지원방식은 전용면적 3.3 ㎡당 13만원이내로 지원합니다. (실비로 지원) 지원내용은 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합니다. * 전용면적 ( 3.3 ㎡) ㎡ → 평수로 환산 후,..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 방향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가 달라지는 점 본인부담금 현실화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인상 의료급여 중에 본인부담이 현실화가 됩니다. 앞으로 의료급여는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계속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비해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오히려 1,600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실제 조사된 데이터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외래 횟수가 건강보험을 받는 분들의 1.24배가 많고 계획되지 않은 입원의 경우에는 4배 이상 더 많은데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에 비해 건강성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령화 때문에 ..

이번에는 시간에 이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서 발표된 내용 중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을 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재산이 9억 이하이면 보지 않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되게 ..

19일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및 기준 완화 발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수급자 확대 및 각종 기준 완화로 빈곤의 사각가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가 됩니다. 1600cc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B 씨와 생업용으로 승용차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차량 1대는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인(6인) · 다자녀(3인) 가구 승용차 1대의 소..